법령 지방세법 제2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9개)
2. 판례 목록
(9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2013년
2011년
3. 대법원 2011. 4. 14. 선고 2010다96072 판결
[부동산매매계약무효확인][공2011상,911] 부동산매매계약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등기처리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개발 등기처리규칙 도시재개발등기처리규칙 도시재개발법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지방세법 지적법 지적법시행규칙 지적법시행령 2009년
4. 대법원 2009. 12. 10. 선고 2009두11058 판결
[제2차납세의무자취득세납부처분취소][공2010상,166] 제2차납세의무자취득세납부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5. 대법원 2009. 1. 30. 선고 2006두1166 판결
[제2차납세의무자취득세납부처분취소][공2009상,262] 제2차납세의무자취득세납부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05년
7. 대전고등법원 2005. 12. 8. 선고 2004누1757 판결
[제2차납세의무자취득세납부처분취소][미간행] 제2차납세의무자취득세납부처분취소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2004년
8. 대전지방법원 2004. 6. 23. 선고 2002구합2644 판결
[제2차납세의무자취득세납부처분취소][미간행] 제2차납세의무자취득세납부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200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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